법령 군인 징계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. 26. 선고 2021누38248 판결
[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] 확정[각공2022상,366]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6두33339 판결
[퇴교처분취소][공2018상,697]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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